[음주측정거부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 44조 2항

경찰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한다. 위 조항처럼 음주측정 요구에 별다른 이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가 이루어지고 생계형 구제가 불가능해진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지 않는 한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가능성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