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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처벌]
도박죄 성립요건
- 2인 이상이 모여 도박을 한 경우
- 재산의 이해득실이 우연에 의해 가려진 경우
형법 제246조(도박죄형량)
- 도박죄를 저질렀을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 상습범죄를 저질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내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