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 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정한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