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금융거래법 제47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