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제350조(공갈),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제347조의 2,제350조 및 제 350조의 2의 상습범만 해당된다.),

제355조(횡령 및 배임)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이하 이조에서"이득액"이라 한다) 이 5억원 이상을때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때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