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나요? 법무법인 서리풀의 형사전문법률팀이 빠르게 당신을 돕겠습니다.
서리풀과 함께하세요
[인터넷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