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사이버사기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경우

사이버금융범죄(피싱,파밍,스미싱,메모리해킹,몸캠피싱 등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거나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신종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범에 의거 지급정지 가능.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

개인·위치정보침해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자료화되어 저장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도용,누설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않거나

속이는 행위 등으로 다른사람의 개인,위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이용,제공한 경우도 포함.

사이버저작권침해 : 정보통신망(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 된

저작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사이버스팸메일 :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 허용되지 않는 기술적

조치 등을 행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 74조 제 1항 제4호,6호)

기타정보통신망 이용범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범죄 구성 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이 컴퓨터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행해진 범죄 중

위 중분류 5개 항목으로 유형별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