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5회 촬영 '안산상습몰카' 위기, 치밀한 대응으로 벌금형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리풀 성호휘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대중교통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반복된 안산상습몰카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이를 죄질이 불량한 상습 범행으로 간주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오늘은 총 15회에 달하는 다수의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서리풀만의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15회에 걸친 상습 불법 촬영

의뢰인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경까지 영등포역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아 전형적인 안산상습몰카 케이스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핵심 조력: 벌금형 선처를 위한 전략적 접근

상습성이 인정되는 안산상습몰카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 방어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범행 인정 및 진정한 반성: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증명: 다시는 안산상습몰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전문가 상담 및 관련 교육 이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유리한 양형 사유 발굴: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적 유대관계와 형사 처벌 전력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선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5회 범행임에도 '벌금형' 판결

재판부는 비록 범행 횟수가 많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상세한 양형 사유와 의뢰인의 성실한 반성 태도를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15회의 상습적인 안산상습몰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불법 촬영 범죄는 디지털 증거가 명확히 남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횟수가 누적된 안산상습몰카는 중형 선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회의 범행에도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낸 이번 사례처럼, 의뢰인의 상황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권을 행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서리풀 (안산/수원) 성호휘 변호사

상담 문의: 010-7421-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