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찜질방 내 부적절한 행위, '안산 공연음란죄 혐의' 벌금형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리풀 성호휘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안산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은 범행의 장소와 수법을 고려하여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찜질방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치밀한 대응 끝에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찜질방 내 공연음란 행위

의뢰인은 2024년 1월경 시흥시 정왕동의 한 찜질방 스파방 내부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장소의 특성상 목격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따라 안산 공연음란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변호인의 핵심 조력: 벌금형 선처를 위한 전략적 접근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과거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안산 공연음란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동종 전과 부재 강조: 과거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와 관련된 동종 범행 전력은 전혀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양형 조건의 종합적 소명: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제반 양형 조건을 상세히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안산 공연음란죄 혐의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을 고려하여 엄벌을 검토했으나, 변호인이 강조한 동종 전력 부재와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안산 공연음란죄 혐의는 목격자의 진술과 상황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법리적으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안산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다양한 성범죄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서리풀과 상의하십시오. 의뢰인의 상황에서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서리풀 (안산/수원) 성호휘 변호사

상담 문의: 010-7421-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