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혐의 실형 위기, 치밀한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리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늘은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치밀한 대응 끝에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의뢰인은 2020년 8월경, 시흥시 인근 길가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돕는 척하며 양손으로 껴안아 일으키고, 등에 업고 주거지 입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 동안 신체 접촉을 이어가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핵심 조력: 실형 방어를 위한 전략적 접근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범행 경위 및 정도의 소명: 당시 상황이 담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행의 정도가 법정형의 상한선에 이를 만큼 악의적이거나 중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처벌 전력의 희박성 강조: 의뢰인이 과거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범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소명했습니다.

반성과 재사회화 의지 피력: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판결로 일상 복귀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와 범행 당시 상황을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제출한 상세한 양형 자료와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과 양형 전략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의 구성이 판결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사유를 발굴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제시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측의 사고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실형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의뢰인의 상황에서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서리풀 (안산/수원) 상담 문의: 010-7421-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