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화장실 침입, 16회 범행에도 '집행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리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판부는 이를 매우 질 나쁜 범죄로 규정하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총 16회의 불법 촬영과 6회의 화장실 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라는 값진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반복된 불법 촬영과 장소 침입

의뢰인은 2021년 8월경부터 약 두 달 동안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공용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수차례 침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 칸 안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6회에 걸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변호사의 핵심 조력: 실형 방어를 위한 맞춤형 양형 전략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이 대담하여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양형 방어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반성 및 초범 소명: 의뢰인이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피해 방지 입증: 다행히 촬영물에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를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등 추가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적극적인 합의 도출: 피해자 중 한 명과 직접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7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6차례 범행임에도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횟수를 보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디지털 기록이 명확히 남기 때문에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양형 사유와 합의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유사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다수의 성범죄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서리풀 (안산/수원) 상담 문의: 010-7421-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