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준강간미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안녕하세요, 서리풀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준강간 혐의는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법정형 자체가 높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했다가 적발되었으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술자리 후 잠든 피해자를 향한 범행

피고인(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안산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자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간음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핵심 조력: 실형 방어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해당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최대 15년에 달할 정도로 엄중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느꼈을 큰 당혹감과 죄질을 고려하여 엄벌을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인신 구속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전과 관계 소명: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조차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각적 양형 사유 제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변론에 녹여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합의 사실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하지만, 혐의가 명백할 때는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준강간미수와 같은 중범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수많은 승소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당신의 방어권을 지키십시오.

서리풀 법률사무소 (안산/수원) 상담 문의: 010-7421-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