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안산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리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운영 기간이 길고 규모가 클수록 엄중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다수의 호실을 임차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 수사 기관은 이를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보고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약 1년 넘게 대규모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었으나,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안산 지역 대규모 성매매 알선 영업

피고인(의뢰인)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1년 1개월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오피스텔 여러 곳을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습니다.

영업 규모: 사무실용 호실 1개와 성매매 장소용 호실 5개를 별도로 운영

운영 방식: 다수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매달 광고비를 지불하며 남성 손님들을 유인

범행 내용: 손님들로부터 회당 8만 원에서 2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

2. 변호사의 핵심 조력: 치밀한 양형 방어 전략

재판부는 의뢰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 기간 또한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종 전력 부재: 과거 성매매 관련으로 단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개인적 사정 소명: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의 사회적 해악을 엄중히 꾸짖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장기간 대규모로 운영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던 소중한 결과였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성매매 알선 사건은 장부나 광고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법리적인 검토를 통한 양형 방어가 핵심입니다. 유사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안산/수원 지역의 풍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리풀 (안산/수원) 상담 문의: 010-7421-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