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촬 및 유포(성폭법 위반), 합의 불성립에도 '집행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리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그중에서도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없는 나체 촬영물 유포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오늘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치밀한 양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나체 촬영 및 지인 전송

피고인(의뢰인)은 2019년 3월경 안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촬영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변호인의 핵심 조력: 합의 불성립 상황에서의 돌파구 마련

재판부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나체 촬영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양형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및 자백: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초범 및 전력 부재: 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제반 사정의 종합적 변론: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면제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은 값진 결과였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사정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일수록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리풀 (안산/수원) 상담 문의: 010-7421-4302